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받을 때, 소비자가 원해도 정품(OEM)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법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품질인증부품’이 존재할 경우, 정품 대신 해당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약관이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질했다. 그 핵심은 바로 “정품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 구조 개선”이다.
앞으로 자동차 수리 시, 국토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존재한다면 보험사는 해당 부품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정품을 고를 선택권은 사실상 사라진다.
인증부품이 뭐길래?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일반 부품 업체가 생산하고,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의 심사를 통해 성능·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대체 부품이다. 가격은 정품보다 평균 35~40% 저렴하고, 일부 충돌 실험 결과에서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정비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겉모습은 같지만 내구성은 정품과 큰 차이가 있으며, 소음·진동·누유 등의 문제가 수개월 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정비 현장에서는 인증부품이 “겉모습은 같지만 내구성은 정품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례가 잇따른다. 플렉시블 조인트, 헤드 커버, 냉각 호스 등 주요 부품에서 1년 내 누유, 진동, 파손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에는 정품과 인증부품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권조차 없다. 정품을 원해도 인증부품이 존재하면 강제로 사용하게 된다.
소비자 선택권 사라지나?
기존에는 인증부품 사용 시 수리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인증부품이 존재하면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예외를 두지 않는 구조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서라도 정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보험 수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물론 고가 수입차까지도 중국산 인증부품으로 수리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특히 BMW, 벤츠 등의 후방사고 시 정품 범퍼나 등속조인트 등을 쓸 수 없어, 내구성·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증부품으로 수리한 이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이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령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사고로 부품을 교체하고 이상 징후가 생겨도, 정품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AS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보험료 줄어드나?”…실효성 의문도
정부는 수리비 절감을 통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줄어들지 않고, 성능은 떨어지는 인증부품을 강제로 써야 한다면 누가 이득을 보는 구조인가”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정비업계에서는 “정품 대비 반값 수준의 인증부품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부품들이 주로 중국산 중심이고, 성능이나 내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전하고 있다.
보험사, 정부, 정비소 모두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성능 저하·선택권 제한·책임 회피라는 3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한 정비업계 20년 차 베테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법은 소비자도, 정비사도 아닌 특정 유통망만 배불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품과 인증부품 사이의 실제 차이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당장은 “싸고 성능도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개월 또는 수년 후의 내차 상태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와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품질 저하와 선택권 침해라는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생명 공간이다.
소비자는 정말 충분히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는가? 8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가 정말 소비자를 위한 변화인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