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에 직진 중
맞은 편 유턴 차량과 충돌
최근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에 맞춰 주행하던 블랙박스 차량(이하 블박 차주)이 맞은편 차량의 갑작스러운 유턴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과실 70%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블박 차주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다. 황색 신호에 진입했지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해 주행을 이어갔는데, 그때 맞은편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에서 블박 차주는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며 70%의 과실, 상대 차주는 30%의 과실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황색 신호 시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블박 차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 블박 차주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정지선에서 멈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박 차주 과실 70%
“너무 억울해”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맞은편 차량의 갑작스러운 유턴이다. 해당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블박 차주가 접근하는 상황에서 유턴을 시도했다. 블박 차주 입장에서는 유턴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었고, 특히 앞차 버스의 차체가 커 유턴 차량을 미리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블박 차주는 사고 이후 “상대 차량이 시야 확보도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유턴을 시도해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블박 차주의 책임을 더 크게 보았고, 유턴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로 한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유턴 차량도 교차로 진입 직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무리하게 유턴한 과실이 있지만, 블박 차주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점이 더 큰 과실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번주 핫토픽👉“면허증 당장 반납해라!!” 시골길 역주행 자전거 사고 비극
대법원 해석 현실적이지 못해..
네티즌 큰 반발
이 판결에 대해 블박 차주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은 “유턴 차량이 시야 확보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했는데, 왜 블박 차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블박 차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황색 신호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에게 통과를 허용하는 신호인데, 왜 마치 신호위반처럼 간주되는가”라며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황색 신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 시 급정거를 시도하면 오히려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해석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블박 차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려 중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황색 신호에 대한 법적 기준과 ‘딜레마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